자동차 번호판의 관리소관은 엄연히 "시청 또는 구청" 입니다.
따라서 경찰에서는 차량번호판 만으로 그 번호판을 임의대로 조회하여 그차량의 운전자가 무면허의 자라해서
차량을 검문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부산 01 가 0000"라는 차량은 홍길동의 것입니다 홍길동은 2009.07.01.에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습니다
본 차량은 무조건 홍길동이 몰아야하고 몰것이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차량을 성춘향이 몰고 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그 차량의 주인이 면허가
없다는 주관적인 문제로써 무조건 차량을 검문,단속 한다는 것은 행정낭비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음주운전 적발시 대상은 차량(번호판)의 기준이 아니라 운전자의 면허증입니다
가. 1종대형 1종보통 면허자가 티코를 운행하다 음주운전 적발시 그 수위가 취소에 해당한다면 대형,보통 모든 면허가 취소 됩니다
나. 1종대형 1종보통 면허자가 23톤덤프트럭을 운행하다가 음주운전 적발시 그 수위가 취소에 해당한다면 대형면허만 취소가 됩니다
여기서 가와 나의 차이점은 간단합니다
가의 경우 - 대형,보통 두 면허 모두는 티코를 운행을 할 수 있습니다
나의 경우 - 23톤은 대형면허만 운행 할 수가 있고, 보통면허는 운행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경찰관이 휴대하고있는 PDA로 모든 차량과 신원조회가 가능합니다.
즉,112순찰차가 뒤따라 가면서 PDA로 차량번호를 조회하면 차량소유주의 운전면허증여부,벌금,수배등등 다 나옵니다.
심지어 면허증의 작은 사진까지 나옵니다.
무면허 운전단속되면 그자리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고 벌금도 많이 나옵니다.
물론 전과기록도 남게되지요.
벌금안내면 지명수배...... 무면허 운전 하지마십시요!!
면허증빨리 취득하셔서 안전운전 하시길 바랍니다
무면허운전 단속 방법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되나 알아보겠습니다.
▶ 무면허운전 처벌은 얼마나 되나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무면허운전 단속은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되나요?
무작위 차적조회를 통해 불시검문 형태로 진행됩니다.
무면허운전 절대 해서는 안됩니다.
무면허운전 단속 방법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되나
무면허운전이라 하면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운전을 하는 것을 말하는데 2종자동 운전면허를 가지고 운전이 불가능한 1톤트럭을 운전하는 행위 역시 무면허운전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케이스는 극히 드문 케이스로서 거의 확률상 일어나지 않지만 현재의 무면허운전은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청소년이 차량을 훔쳐 운전을 한다든가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가 된 사람들이 운전을 하는 것이 무면허운전 케이스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무면허운전을 하다 적발될 경우 도로교통법 제152조에 따라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데요 도로교통법 제43조가 무면허운전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해당내용과 도로교통법 제152조가 합쳐져 무면허운전 처벌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무면허운전 단속 방법은 과연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이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오래전에는 무면허운전 단속 방법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음주운전 측정시 운전면허증 요구를 하거나 수상하다 생각되는 사람들을 직접 조회하는게 전부였습니다. 그러다 전산이 발달하고 스마트폰이 대중화되며 불심검문이 예전보다 쉽게 이루어지다보니 스마트폰을 이용한 단속이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무면허운전 단속 방법은 경찰 전용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여 단속이 이루어지는데요 순찰을 도는 순찰차에 타고 있는 경찰관이 무작위로 차량 번호를 해당 앱에 입력하게 되면 차량 주인 신원이 파악되며 해당 운전자의 현재 면허상태에 대한 모든 것이 나온다고 합니다.
일명 차적조회를 통해 운전자의 신원을 파악하는 것이죠. 아마 기술이 더 발전하게 되면 순찰차가 이동할때 자동으로 스캔이 이루어지는 장비를 전 순찰차량에 탑재하고 다닐 지도 모르겠습니다.
해당 무작위 차적조회는 2016년 초부터 시행되었으며 음주단속이 아니더라도 조회를 당할 수 있지만 차적조회를 했다는 사실이 차량 운전자에게 통보되지 않기 때문에 무면허운전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일종의 공포 아닌 공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무면허운전 단속 방법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무작위 차적조회 여러분도 해당될 수 있으므로 절대로 무면허 상태에서는 운전을 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수많은 무면허 운전자들이 음주단속에 불응하거나 단속하는 과정에서 면허증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무면허 운전임이 적발됩니다. 경찰이 무면허 운전자를 적발하는 일반적인 방법은 차량의 차주 신원 조회를 거친 뒤 무면허 차량임이 확인되면 운전자를 단속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그 외에는 사실상 무면허 운전자를 잡아낼 방법이 없기 때문에 도로 위에는 수많은 면허 정지 또는 취소가 된 운전자들이 운전을 하고 다니는 실정입니다. 음주운전자들은 대형사고를 내어 많은 무고한 다른 가정에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좀 더 강력한 처벌이 요구되는 의견이 많습니다.
여기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한다는 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느냐, 현재 처벌이 그리 무겁지 않기 때문입니다.
무면허 운전은 당연히 조회로 바로 단속이 됩니다. 면허가 정지된 기간이나 취소되었는데 무면허 상태로 운전 중 적발이 될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적발 일로부터 1년 동안 면허를 재 취득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사실상 무면허 운전은 솜방망이 처벌인 상태인 것이죠. 하지만 취소 무면허의 경우 상황에 따라 엄벌에 처할 수 있습니다. 무면허 운전에 대한 처벌만이 가벼울 뿐, 음주운전이나 음주 측정 불응에 대해 불리한 참작 사유로 적용되어 가중처벌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 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무면허 운전은 아래 4종류로 나뉩니다.
순수 무면허: 한 번도 면허를 받은 적이 없는 사람이 차를 운전하는 것.
취소 무면허: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
정지 무면허: 면허 정지 중에 운전하는 것
면허 외 운전: 일부 운전면허는 가지고 있지만 운전하려는 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면허 없이 운전하는 것(예를 들면 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만 가졌거나 2종 소형 면허만 가졌거나 2종 보통 면허만 가졌거나 1종 보통 면허만 가진 사람이 1종 대형 면허가 아니면 몰수도 없고 몰아서도 안되는 차를 운전).
취소 무면허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경우 벌금 누적으로 인한 취소,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로 이후 무면허 운전을 하게 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보통 신호위반으로 가벼운 사안에서 적발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다수의 무면허 운전 적발되는 상황 자체가 인명피해를 발생시켰거나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어 무면허 운전까지 함께 발견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벌금보다는 무면허 운전을 하게 된 경위, 그리고 당시 음주 상황 등이 큰 문제로 다가올 수 있는 사안인 것입니다. 더군다나 실제 사례들을 살펴보면 높은 비율로 '무면허 운전이기에' 상대방을 다치게 한 뒤 도주하여 뺑소니를 저지르고 특가법상 도주 치상죄 혐의가 인정되어 가중처벌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단순히 무면허 운전만을 걱정할 일이 아닙니다.
교통사고를 내 대물 피해를 주게 된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서 정하는 12대 중과실 중 하나이며, 따라서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즉, 사고를 내고 상대방과 합의를 해도 양형 시 고려할 사유는 되지만 처벌은 어쨌든 받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무면허 운전에 의한 사고는 음주운전 사고와 마찬가지로 운전자의 의사는 묻지 않으며 고의로 저지른 사고에 준하는 것으로 보고 다른 사고와는 그 모양새가 전혀 다른, 상당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한마디로 가중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음주까지 동반된 경우 구속수사는 물론 징역형의 선고 가능성도 있으므로 처음 사고 발생 시점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법적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벌금 몇백만 원 내면 그만이지 하는 생각이 바로 최악의 결과로 직결되는 착각이라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윤창호법 시행을 시작으로 많은 분들이 알게 된 것처럼 최근 음주운전 관련한 처벌, 그에 따른 교통범죄까지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단속 기준이 엄해졌습니다. 과거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었던 사안들도 집행유예로 유죄 인정이 되거나 사안에 따라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유의할 점
본 죄는 장거리 운전을 했을 때도, 단 50미터에서 100미터를 움직였다 하더라도 동일하게 죄가 성립합니다. 주행거리에 따라 죄의 수가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본 죄는 날짜, 단속 등을 기준으로 수가 결정됩니다. 쉽게 말해 운전한 날이 5일이면 5죄, 하루라면 1죄가 성립하는 것이죠.
또한 경찰 단속으로 적발 1회, 이후 운전을 또다시 강행하여 반복했다면 총 2개의 본 죄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마무리
3줄 요약을 해드리자면 이렇습니다.
1. 무면허 운전 자체로는 처벌이 무겁지 않다. 벌금은 300만 원 수준
2. 동반한 죄가 문제, 음주운전이나 교통사고 시 가중처벌을 받게 됨. 실형까지 가능한 사안.
3. 주행거리에 따라 죄 수가 달라지는 것이 아님. 운전한 날과 단속을 기준으로 함.
다른 이의 생명을 위협하는 무면허 운전, 불편하더라도 절대 해서는 안 될 범죄입니다. 실수로 본 죄로 적발이 되었다면, 반드시 도주하지 마시고 차분하게 사고를 수습하세요. 도주를 하는 순간 뺑소니가 되고 사건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 변호사 입장에서 수습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이와 관련한 도움이 필요한 경우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받아 조언을 구하길 바랍니다.